인권위,‘감염병 시기의 인권’토론회 개최

- 9월 9일, 감염병 시기 지켜야 할 인권 원칙 관련 온라인 토론회 개최 -

- 9월 6일까지 인권위 누리집 통해 토론회 참여 신청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감염병 시기의 인권 토론회’를 오는 9월 9일(수) 오후 1시 30분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방역 과정을 인권적으로 검토하고 감염병 시기에 지켜야 할 인권 원칙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모색할 예정이다.

○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의‘감염병과 한국사회’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총 3부로 진행된다.

○ 제1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 예방법’)을 중심으로 ‘방역과정에서의 인권적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방역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인정보공개 및 강제조치 문제, 그리고 취약계층 인권보호에 관한 사안을 중점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가 감염병 확진자 등의 개인정보공개로 인한 문제점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가 강제조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장애인법연구회 정다혜 변호사가 방역과정에서 취약계층 인권보호 사안을 각각 발제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유 연구위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 제2부에서는 ‘감염병 발병 관련 집단시설의 문제점’을 주제로 집단시설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 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사안에 대해 다룬다. 특히 집단발병이 발생한 코호트 격리 정신의료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의료 전문 인력 및 격리 노인요양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의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풀어내고 인권적 시각에서의 문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의 나백주 교수가 정신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생애문화연구소의 김영옥 공동대표가 노인요양원을 중심으로, △어깨동무연구소 이미정 소장이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주윤정 선임연구원과 시민건강연구소 김명희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이 참여한다.

○ 마지막 제3부에서는 코로나19가 제시한 우리 사회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코로나19로 드러난 공공의료체계와 돌봄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최근 실시한 코로나19와 혐오 빅데이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이 공공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가 돌봄 체계 개선방안을,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윤애림 연구위원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사회불평등적 영향과 개선방향을 발제하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이경현 소장이 코로나19와 혐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참여를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서를 작성(인권위 누리집 참조)하여 9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채팅과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 붙임: 1. 토론회 순서

           2. 사전신청서 양식 각 1부. 끝.